일반게시판

< 2025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및 인원

 ○ 3명 

 ○ 예비후보자 선정

    ·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 9.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5. 9. 1. ~ 2027. 8. 31. (2년)

    · 선정건수: 월 30 ~ 50건 사이에서 사건 난이도 및 업무량에 따라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에 입주하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25. 7. 14.(월) 09:00 ~ 2025. 7. 17.(목) 18:00

5. 면접 일정

   · 2025년 8. 19. 예정 (일시,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장소 :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5층 제508호]

     ※ 주소: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제508호)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제출 마감일자(2025. 7.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지원서,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7. 접수에 대한 문의

   ·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2025. 7. 7.

법원행정처장